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시장 진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3일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 보고서에서 "하방 리스크가 상당수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수년 내 보기 드문 '내수 불황'도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급격한 불황 국면의 도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과도한 소비 위축이 나타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공공요금 인상 연기, 생필품 수급안정시스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1년여간 하락 기조이고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작년 7월 이후 떨어지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3월(전기 대비 -7.8%), 4월(-3.3%)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2분기 들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는 작년 4분기 이후,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은 올해 1월을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들어 42.0%나 감소하는 등 건설투자 급감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은 5월 13.5% 늘었지만, 수요 회복에 의한 물량 요인보다 단가 상승에 기댄 측면이 큰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비·건설투자 절벽에 따른 성장·고용 창출력 고갈 △가계 부채가 증가와 소득정체로 인한 소비제약 △일부 품목에 의존한 산업경기 양극화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가계 구매력 위축 △분배 위주의 재정정책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 미흡 등을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