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한반도 CVIP 시대 도래할 것"…'한반도 CVIP의 시대로' 보고서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있다. 머지 않아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VIP)’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미래는 밝다. 한국의 풍부한 자본과 산업화의 경험이 북한의 인력, 자원 등과 결합하면,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에 획기적 도약(Quantum Jump)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갈 길이 멀고 의심도 여전하다. 하지만 극복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변화의 출발은 이미 강력하고 창의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이 지난 13일 '한반도 CVIP의 시대로'란 첫 보고서를 냈다. 삼성증권은 이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VIP)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북한 경제재건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통일비용’ 대신 ‘통합비용’을 제시하고 원산이 북한 경제개방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7일 업계최초로 북한 관련 전담 리서치팀인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다.

특히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 이슈를 언급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기도 했던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수준을 각 분야별로 계량화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데이터도 소개하고 있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는 주변국, 특히 한국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재건의 재원조달 논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비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점진적 경제 통합에 의한 '통합비용'을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즉각적 흡수통일보다 점진적인 경제 통합이 유리하다"며 "이 경우 비용은 크게 축소되지만 효익은 유지된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은 방위비 감소, 이념 및 체제 유지비 소멸, 규모의 경제,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은 군수산업의 비중을 축소해 왜곡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향후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 이슈를 언급하며 "북한이 이 자금을 수령하게 되면 경제재건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도 가능해지며 한국 주도로 북한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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