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부당 대출금리 조사 전 은행권 확대…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과 관련,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특히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환급과 함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지 대출금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도 대출 원가 등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합리적 금리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각종 수수료나 보수 체계도 점검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