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가능성이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5월 24일 금통위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크게 부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당장의 기준금리 인상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5월 수출증가율은 양호하게 나왔지만 6월 수출증가율은 상당히 부진했다. 무역갈등의 영향이 아닌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수출지표의 부진은 충분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다.

고용지표는 부진하고 단기간에 크게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는 주변 여건들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실제 관세부과 조치들로 취해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들이 취해지고 있다.

국내 내수지표들도 좋다고만은 하기 어렵다. 소매판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할인점 내지는 백화점 판매 등 세부 지표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고 주요 경제연구소에서는 국내 경기의 피크아웃을 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은의 금리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판단된다. 차기 인상시점에 대해서는 우선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기존의 경로가 유지된다면 올해 4분기에는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미중간의 무역갈등의 영향과 그로 인한 지표들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가 부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연체율 데이터는 최근 2개월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가계부채의 연체율도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하는 상태로 조금씩 대출금리 상승 영향 등에 힘입어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다.

가계부채증가율이 다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융불균형의 누적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 소수의견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금융 불균형의 누적은 경기가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은 다음번 침체를 유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수의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반응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가능성 자체는 높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소수의견 가능성도 차후에 제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만장일치 동결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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