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와 소속 법인대리점(GA)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기존에도 설계사에 대한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은 있었지만 정보 제공 범위가 좁았고 보험사만 설계사의 평판조회 목적으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설계사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설치,운영중이다.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있는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름,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가 조회된다. 설계사는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자신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같은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와 직결되는 2단계 정보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쳐 제공된다. 소비자는 시스템에서 '동의요청'을 누르고, 설계사는 휴대전화로 '동의'를 누르면 된다.

앞으로 계약유지율이 설계사별로 집계되고, 업계 평균치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았거나 모집 수당이 환수당한 이력이 있는지도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체 모집 조직보다 규모가 커진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6월말 기준 22만4969명으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18만4672명)보다 4만여명 많다.
 

금융당국은 GA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공시 시스템에서는 대형 GA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지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 GA의 경우 반기별 공시 의무를 3회 연속 미이행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보험설계사는 필요한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모집 이후 관리도 담당하는 보험전문가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형성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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