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사전적 의미와 공통점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침체는 큰 폭의 생산감소로 지표 상으로는 2분기 연속 GDP 감소가 전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1994년 이후 미국은 IT버블, 서브프라임 위기, 한국은 외환위기, 카드버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국면에서 경기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
경기침체는 대체로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장기간 경기과열이 진행된 이후,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내지는 외부적 충격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경우 IT버블 및 주택시장 과열이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해소됐다. 한국은 신흥국 경기과열, IT버블, 주택시장 과열 등 경기호황 이후 나타난 외부 충격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현재 한국은 소비, 투자, 수출 및 정부지출 등에서 실물 경제 활동 측면에서 과열 요인은 없으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등 일부 자산시장에 부담은 존재한다.
경기침체는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다. 대체로 큰 기업 내지는 은행이 파산하면서 고용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다. 따라서 경기침체를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긴 경기호황이 전개된 이후 경기둔화 전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이다. 중국과 한국 경제는 워낙 장기간 경기둔화가 진행돼 경기과열 요소가 없는 만큼 급격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과거 미국과 한국의 경기침체가 발생한 당시 S&P500와 KOSPI의 큰 폭의 가격조정이 전개됐다. 대량 대략 40~60% 가량 하락이 장기간 진행됐다. 현재 S&P와 KOSPI는 각각 -7.4%, -20.7%의 조정이 발생해 각각 소프트패치 및 경기둔화에 따른 실적하향 가능성 정도를 반영한 수준이다. 과거 경기침체와 달리 경기과열이 제한적이고, 기업 및 은행부분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해 경기침체에 대한 안전성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발생되고 확인될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확대시킬 필요는 낮다고 본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하고 연준의 금리인상이 과잉부채 및 자산과열에 미칠 영향, 신흥국 취약성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은 비교적 큰 편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구조가 교역 및 제조업에 편중된 상황에서 내수 및 서비스업으로 구조전환이 부족하고 또한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및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워 미래가치 반영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또 자본조달이 금융시장 약화의 영향을 받아 위축되게 된다면 실제 실물활동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교보증권 임동민 연구원은 “특히 경제적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수출의 연착륙, 내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전환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생산 및 소비 시장에서 열세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최근 중국이 미국과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하고,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임 연구원은 “한국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자율적인 고용창출, 소비인센티브를 부활시킬 감세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기진작 효과를 일으킬 정책방향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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