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조건부 휴전했지만 美보호주의 불확실성 상존
미·중 조건부 휴전했지만 美보호주의 불확실성 상존
  • [자투리경제=박영석SNS에디터]
  • 승인 2018.1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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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이 조건부 휴전에 돌입했으나 미국 보호주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는 분석이다.

9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양국의 공식 발표상에 다소 상이함이 있지만 2019년 1월 1일부로 예정된 25%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실무적인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은 경제적 이익에 중국은 정치적 이익에 보다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매우 성공적인 만남 (Highly successful meeting) 이었고, 중국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확대, 상당한 양 (Very substantial amount)의 미국산 에너지-공업제품 수입 확대, 기술 이전-지적재산권(IP)-비관세장벽(Non-tariff)-사이버 침범과 도용-서비스와 농업에 대한 협상 시작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 주석은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는데 동의했고,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의 NXP 인수합병 승인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실무진 협상이 12일부터 시작된다. 파이낸셜 타임즈 (FT)에 따르면 중국 류허 부총리는 3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무역협상을 위해 12일부터 나흘간 워싱턴을 방문한다.

협상의 포인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미국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해결될지 여부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크게 지적재산권, 강제적인 기술이전, 비관세장벽 등의 수정 및 철폐 등으로 요약된다.

협상의 형태는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먼저 첨단기술 부문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참고로 오는 12월 1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은 국가 안보와 결부된 미래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 제한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KB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2019년 연간전망에서 제시했던 ‘감속 성장 동조화 (Synchronized decelerated)’ 전망을 유지한다"며 "비록 기존 연간 전망에서 가정했던 25% 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글로벌 및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상향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정점 (Peak)을 지나고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25% 관세 부과도 영구적 철회가 아닌 조건부 유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실질적인 상향 조정의 폭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90일 유예이간 이후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기존 전망에서 가정 한 것보다 2개월 정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뤄진 것 외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별개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중국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실제로 최근 GM 공장 폐쇄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의지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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