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TF · 금융교육TF 출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금융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현장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에서 금융정책이 소비자 관점에서 입안되고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3일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출범한 TF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 정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편성·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체계적·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집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교육분야에서도 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며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분야는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 상향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TF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내년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다.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며,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등 제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