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은행, 금리 인하 요구시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소비자 권리] 은행, 금리 인하 요구시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승인 2019.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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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고객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유선이나 SMS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이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을 때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은행측에 요구할 수 있다.  

소득이나 담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을 처벌할 근거도 만들어진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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