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고친다
[소비자 권리]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고친다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19.02.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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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가입에만 연연한다'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

’중간에 설계사 연락도 안 되고 해약환급금은 쥐꼬리'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기피한다'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한 단면이다.  

국내 보험 산업은 민영 사회안전망으로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공급자 중심의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여전히 보험소비자 신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잡한 상품구조와 어려운 용어사용 등으로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해 불완전판매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의 구성·용어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는 등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문장 간소화, 평이화, 명확화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인을 대상(연령, 학력, 성별, 직업군별)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매 3년마다 실시해 약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의 약관작성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고 민원분 석 전담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도 보험사 중심의 전문용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 내부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 표준약관 구성과 용어를 쉽게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모집 및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는 미스터리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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