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전셋값 10% 하락하면 임대가구 1.5%는 보증금 못받는다
[부동산이야기] 전셋값 10% 하락하면 임대가구 1.5%는 보증금 못받는다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19.03.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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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 가구의 1.5%인 3만2000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전세가격이 1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5%의 가구(3만2000여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예·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곳이 52%에 이르고 서울지역은 28.1%가 하락했는데 이는 2017년 10%보다 18.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방의 경우 2017년 35.8%에서 올해 1~2월 60.3%까지 큰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올해 1~2월 전세가격이 하락한 아파트의 절반(25.3%)가량은 10% 미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족 자금 규모는 크지 않았다.

3만2000가구 중 71.5%는 2000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0만∼5000만원 부족은 21.6%, 5000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 

그러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경색할 경우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비중이 14.8%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9.1%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26.1%는 금융자산 처분에 금융기관 차입을 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도 약화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작년 3월 임대 가구의 보증금은 연평균 5.2% 상승했으나 금융자산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차입이나 갭 투자로 부동산을 사들였기에 금융부채와 실물자산은 많이 늘었지만 유동성과 관련 있는 금융자산은 크게 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임대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보증금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월 78.0%에 달했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 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91.6%로 보증금이 금융자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대부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보증금 반환 차질에 따른 신용위험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여타 보증기관 등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금융회사의 대출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