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내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승인 2019.04.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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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 형태에 상관 없이 발급되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의 업종을 추가한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와 재직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0만~300만원 지원되던 금액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고, 실업자 1년·재직자 3년이던 카드 유효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평균 25→35%로 올라간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내년 목표치를 60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00만명(이하 누적 기준), 2022년 140만명, 2023년 180만명, 2024년 220만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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