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8일 시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한 직불카드와 핀테크업체 등이 서비스하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먼저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 약 2000만명과 신협을 찾는 고객 약 600만명은 해당 금융사에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 회사가 출시한 각종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해외에서 결제 가능하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 회사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 서비스 가운데 미리 금액을 충전해놓고 쓰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해외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제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