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 "금리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냐“ vs ”조금씩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경제 이슈 +] "금리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냐“ vs ”조금씩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 [자투리경제=윤영선SNS에디터]
  • 승인 2019.05.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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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우리 경제는 과연 어느 쪽의 모습을 보일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리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니다"라며 금리인하 기대를 차단했다.
하반기 우리 경제는 과연 어느 쪽의 모습을 보일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리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니다"라며 금리인하 기대를 차단했다.

 

"금리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장 금리인하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1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 정도가 완화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이라면 긍정적인 경기전망을 내놨다.

저물가 심화에 대해서도 "공급 요인 측면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는 금리인하 소수의견에 "시그널로 보는건 무리"라며 금리인하론에 대해 다시한번 선을 그었다.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다. 그는 7월 경기전망에 대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성장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진한 경기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에 대해서도 하반기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이 부진했지만 앞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 정도가 완화될 것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도소매, 음식·숙박업 업종과 같이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 높은 곳에서 고용이 줄어든 것을 보면 최저임금은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이지만 감내할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총재의 가계부채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그는 가계부채는 어떻게 봐도 과다하다며 소득증가 범위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또한 전날 제2금융권으로 DSR 관리지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저소득층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가계부채 확대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여러 상황을 진단해볼 때 어려운 점은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저런 악재가 있지만 앞으로 경기전망이 나쁘지만은 않기에 금리 인하 요인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향후 경기가 되살아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반대로 간다면 다시한번 선제적인 금리 정책을 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물론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동안 공들인 집값 잡기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가계부채는 다시한번 요동칠 것이 확실하다.

한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30일(현지시간) 뉴욕의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잘 적응해왔지만 만약에 경기 하락 조짐이 보인다면, 이는 보다 협조적인 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관망하던 자세에서 조금씩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WSJ은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거나 어떤 정책변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어떤 제시도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아직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는 낙관론(이주열 총재)과 미중 무역분쟁 확대 등으로 인해 점차 우려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 두 사람 중 누구의 판단이 맞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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