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업무 인가도 '등록'으로 간소화…규제 완화해 무한경쟁 유도

정부가 신규 종합증권회사 설립을 10년 만에 허용하는 등 증권업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함에 따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의 증권업 신규 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등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신규 종합증권회사 설립을 10년 만에 허용하는 등 증권업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함에 따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의 증권업 신규 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등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이 허용된다. 또 한 기업집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각 복수로 둘 수 있게 되고 기존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인가·등록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의 증권업 신규 진입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증권사 진입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확장을 위한 진입 장벽도 높았다. 또 새로운 업무 영역을 취급하려면 신규 진입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인가를 다시 받아야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1개 그룹사가 복수의 종합증권사, 종합자산운용사를 소유·경영할 수 있게 된다. 깐깐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신규 사업 인가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

정부가 신규 종합증권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의 증권업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토스는 지난달 투자중개업을 업무 범위로 삼은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한 상태다.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검사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공정위가 대주주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1년6개월이 넘도록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금융투자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경쟁이 강화되고 모험자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 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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