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전략물자 수출제도 개정 유보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것을 유보키로 했다.

일본이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봐가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