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상식도 지식이다③] 악법도 법이다
[자투리상식도 지식이다③] 악법도 법이다
  • [자투리경제=박용문 SNS에디터]
  • 승인 2019.08.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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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지하철에서, 혼자 쉬면서, 저녁먹고 배를 어루만지며 읽으면 재미난 지식

아~그렇구나! 「잡학」

▣ "악법도 법이다"

일본인, 한국인 제외한 외국인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소크라테스 가라사대 악법도 법이다」

(외국인 예상 반응)

「뭥미???」

「그런말이 어디에 있죠???」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일평생 책을 단한권도 쓰지 않았으며, 더더욱 이런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자인 플라톤 등과 대화한 것을 제자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록을 남겼죠~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대화] 원전 어디에도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거부한 내용은 있어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고로 악법도 지겨야한다」말의 유래는?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습니다.

요즘에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대체로 어떠한 경우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요를 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강정인 교수(정치학과)는 소크라테스의 악법준수 사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아니라 그를 빌미로 한 역대 독재정권(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의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민 교육을 펼친 일제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무조건적 복종 의무를 강요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강 교수는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 교과서 전반에 나타난 것처럼 기존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아테네의 불의한 권위에 도전했던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법적 안정성은 질서의 유지와 법적 결정의 존중을 요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의 사상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 박용문 대표이사, 실전화이트해커그룹  Park's Nexu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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