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정부, WTO 제소 속도 vs 日, 규제 확대로 맞대응하나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통상당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당국은 그동안 WTO 제소 방침은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이에 맞서 일본도 수출규제 품목 확대 등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발표된 뒤 "외교 부문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 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 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한 나온 당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후 산업부 통상팀은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정부의 결정에 맞서 일본이 공작기계를 추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기계부품 가공에 필수적인 터닝·밀링·연삭기는 무기류나 핵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어 이중용도로 지정된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지만 당장에 한일 간에 추가 조치가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출규제 품목 확대 등 일본의 추가 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워터젯·전자빔·레이저 등 복합재료가공기기도 수출통제 대상에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