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억제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회복세에 있는 경기의 개선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있다 . 하지만 단기간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잉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금리 인상시 주택 대거 매도 가능성,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
정부의 규제에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주택가격 하락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우려하는 가계는 Deleveraging(채무 축소)을 위해 주택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나라 가계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커질 경우 소비심리 위축, 가계 자산건전성 악화 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주도의 성장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신증권 박형중 연구원은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현 시점에서는 위험한 선택일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적어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경기여건이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할 것"이라며 "그 시기는 적어도 올해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의 잇단 가계부채 경고 "경제성장 제약할 수준"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세가 성장을 제약할 수준으로 과다하다는 한국은행 경고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글로벌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연구기관에 따라 레버리지(빚으로 투자하는 것) 과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가계부채는 GDP 대비 75∼85%, 기업부채는 80∼90%, 정부부채는 85∼90%(신흥국은 50% 내외)로 대략 추정된다고 전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1년 부채비율(GDP 대비) 임계치를 가계 75%, 기업 80%,정부 90%로 제시했다. 임계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값을 뜻한다. 부채비율 임계치는 부채의 위험 수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해 국제결제은행(BIS)도 성장을 제약하는 부채 규모 임계치를 가계 85%, 기업90%, 정부 85%로 산정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스위스(128.4%), 호주(123.1%), 노르웨이(101.6%), 캐나다(101.0%), 스웨덴(85.7%)가 가계부채 임계치 상회국가라고 밝혔다.
이들 6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 가운데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한국이 가계부채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부채는 홍콩(233.9%), 중국(166.3%), 벨기에(163.2%), 프랑스(128.5%), 싱가포르(118.1%), 캐나다(117.3%), 칠레(101.2%)가 임계치를 넘은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금리 상승시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관건은 올해 하반기 성장세…주택가격 안정 · 소비심리 회복시 금리인상 시기 앞당겨질수 있어
금리인상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나 기존 대출자 이자부담을 늘리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 충격이 클 수 있다.
이번 대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향후 통화정책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관건은 올해 하반기 성장세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위축시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면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나 정부 의도대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내수 소비가 살아날 경우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 부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단기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이외에 설비투자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옮겨 갈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