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이상…국민연금 0명, 공무원연금 12만3583명'

대다수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성적표를 비교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25명(4.9%) 등이며,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이제껏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39개 기금 가운데서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농지관리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보통' 등급에 그쳤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반면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 등급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성적이다. 자료=기획재정부 
39개 기금 가운데서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농지관리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보통' 등급에 그쳤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반면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 등급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성적이다. 사진=픽사베이 

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5052명이며, 이중 월 수급액이 100원 미만인 사람은 3만5천359명(7.1%)에 불과했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0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765명이고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불과했다.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3036명(3.2%),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0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했다.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종합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했다.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종합평가를 받았다. 자료=기획재정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했다.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종합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글로벌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등급이다. ‘보통’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6개 가운데 4번째 등급이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책임투자 확대,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관리, 자산운용 실적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도 기준 수익률(-0.26%)보다 낮은 –0.92%에 그쳤다.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39개 기금의 평균 점수는 71.5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4개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년 연속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같이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빈부격차가 큰 것은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운용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달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매달 내는 보험료 납입금을 크게 올리든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인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1778조원으로 최대 규모에 달한 뒤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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