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SUE+] 4분기 GDP 깜짝 성장했지만 민간부문 회복 여전히 더뎌
[경제 ISSUE+] 4분기 GDP 깜짝 성장했지만 민간부문 회복 여전히 더뎌
  • [자투리경제=김태훈 SNS에디터]
  • 승인 2020.0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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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GDP가 깜짝 성장했지만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등 지속성이 약한 지출부문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진투자증권
지난해 4분기 GDP가 깜짝 성장했지만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등 지속성이 약한 지출부문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진투자증권

지난해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1.2%(전년동기대비 2.2%) 성장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2.2% 성장하며 2019 년 분기별 성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출부문별로는 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3분기보다 개선됐다.

반등을 주도한 것은 정부소비와 건설투자였다. 4분기 지표가 반등하면서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도 2.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ktb투자증권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리 환호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성장을 주도(정부 성장기여도 2018년 0.9%p→2019년 1.5%p)했다는 점과 민간 부진(민간 성장기여도 1.8%p→0.5%p.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증가율 둔화)이 지속됐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속적 성장을 좌우하는 민간소비가 분기별로 시소 양상을 보였다. 전년동기비로는 상반기 분기평균 2.0% 증가에서 하반기에 1.8% 증가로 오히려 둔화됐다. 따라서 4 분기 민간 소비의 개선에 추세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등 지속성이 약한 지출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4 분기 성장 기여도에서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는 각각 0.4%p와 0.9%p다. 그러나 정부소비 확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지속되기 어렵고, 건설투자도 온화한 동절기 기후요인의 일시성과 부동산 정책을 감안 하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국내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성장률 반등 여부보다 민간부문(주로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과 성장기여도 확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ktb투자증권은 올해 경제성장률 반등을 예상(2.2%)하지만 국내경제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작년과 유사하게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을 주도하겠지만 여전히 민간부문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ktb투자증권, 한국은행
출처=ktb투자증권, 한국은행

우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반등(2019년 9~11월,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이 탄력적인 경기 회복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저효과(기게류 내수출하)와 서베이지표(경제심리지수) 및 금융시장 관련 지표(KOSPI, 장단기금리차) 상승이 순환변동치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품목의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기저효과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긍정적이나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하락은 지속되고 물량증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부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 SOC 지출 확대 등은 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 생산성 향상 등 민간 펀더멘털 개선을 유도해야 하는데 기대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ktb투자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올해도 기저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높다”며 “확장재정 운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면 정책은 경기하방 압력 완화와 더불어 민간부문 펀더멘털 강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유진투자증권

2020년 경제성장은 2019 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2018-2019년에 2년 연속 감소했던 설비투자가 2017년 큰 폭 증가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민간소비 역시 2019년에 1.9% 증가로 둔화됐지만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주식시장 강세로 인한 긍정적 부의 효과가 작용함을 감안하면 2019년을 저점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경제성장 개선의 폭이다. 이는 내수보다는 수출 회복의 정도에 달려 있다. 내수에 내재된 긍정적 조짐은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제한하겠지만 성장세 확대를 주도할 정도의 큰 폭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경제성장은 내수보다 수출이 더 관건이며, 이는 대외여건 개선 정도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자료=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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