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도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
-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은 각각 3개, 8일로 OECD 평균보다 짧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113만원)과 비교할 때 4.3배 수준이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영국(2만원),뉴질랜드(9만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1인당 GNI를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쌌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3개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이었다. 한국의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OECD 평균(각 5.1개, 9일)보다 작았다.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돼 OECD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