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 혁신기업 금융지원후 문제 발생해도 과도한 책임 묻지 않는다
[혁신·도전] 혁신기업 금융지원후 문제 발생해도 과도한 책임 묻지 않는다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20.0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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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부처 '2020년 업무보고'…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 선정
■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 운영
혁신기업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된다. 그중의 하나가 면책추정제도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면책추정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혁신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선 것은 가계 및 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을 혁신·벤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많은 혁신기업에 대해 과감환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대출 및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은행·보험·증권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은행·보험·벤처캐피탈 등 은행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현행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코넥스 기업(상장 후 3년 이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투자15조원+대출15조원+보증10조원)을 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중 성장성이 큰 기업 30곳에는 국내외 벤처캐피털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40조 원 금융지원과 별도로 자동차, 조선,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주력 산업에 설비투자 지원 등 약 11조2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벤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증공급 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7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햇살론17 8000억 원과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 원, 미소금융 4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료=금융위
금융위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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