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지난 14일 미 의회에 환율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제출했다. 예상대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인 △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 GDP 3% 이상의 경상흑자 △ GDP 2% 이상의 외화순매입을 충족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의 전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된 국가는 지난 해 10월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총 6개 국가였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 중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3470억 달러) 항목 한가지만 두 번 연속 해당됐다. 얼마 전 중-미간 정상회담 때 시진핑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100일 계획’ 을 수립할 것임을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크게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대만은 지난 번에는 두 가지 항목(경상흑자, 외화순매입)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경상흑자(GDP 대비 12%) 항목 한 가지만 해당됐다.
한국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흑자(직전 12개월 277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7%) 항목 두 가지가 해당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원화는 저평가 상태(Undervaluation)에 있으며, 외환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다. ‘원화의 저평가’ 및 ‘외환시장의 유연성’은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미국이 한국 원화 움직임과 외환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별개로 대미무역 흑자국 대상으로 통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촉진법의 BHC 수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대신증권 박형중 연구원은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가 특정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법안을 수정하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따라서 10월에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국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더 이상 원/달러 환율 하락 재료가 되지는 못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구두 개입을 자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원화는 북핵 리스크 부각으로 EMBI global spread와 또다시 디커플링됐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5~6월까지는 급등락을 반복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글로벌 리스크 업 영향으로 강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케이프 투자증권 김유겸 연구원은 "원화가치는 일시적인 약세 이후 추세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단기 고점은 1150~1160원이며, 장기적으로는 9~10월까지 추세적으로 하락(저점 1050원 내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80% 이상의 확률로 코스피의 상승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