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격진료' 본격 도입하고 의약·바이오 규제 완화해야
[코로나19] '원격진료' 본격 도입하고 의약·바이오 규제 완화해야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20.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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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2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고, 의료진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원격진료가 필수적이나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통해 국내에서 20여 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원격의료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중국은 AI · 5G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코로나19 진단과 확산 방지에 적극 활용주)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만든 헬스케어업체인 알리헬스는 우한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 주민 가운데 경증환자를 상대로 원격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윈텐리페이 센스타임 쾅스커지 바이두 등은 적외선 측정으로 체온을 재는 기술과 안면인식을 결합한 기술을 개발해 방역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전경련은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약· 바이오산업의 투자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2007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도입 후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신규 의약품 생산설비 설립에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의 신약개발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 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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