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⑩]  종식돼도 경제위기 지속…금융위기 때보다 장기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세계교역량도 6%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과거 미국 대공황 초기와 유사하다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장기불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한국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주가의 단기적 급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물경제의 호전 없이는 결국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S&P 500의 경우 약 5년, 코스피의 경우 약 3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의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경엽 경제연구실 실장은 “수출부진 장기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경제 펀더맨틀 약화가 지속되면서 자본유출이 확대된다면 외국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며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과의 통화스왑 확대는 물론 미국과 상시적·무제한 통화스왑을 맺고 있는 국가들(일본, 영국, 스위스 등)과의 통화 스왑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었던 사례를 본다면 이번 위기에도 각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위기 사례를 고려하면 관세율보다는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