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공인인증서 21년만에 사라지나
[ISSUE +]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공인인증서 21년만에 사라지나
  •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 승인 2020.05.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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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픽사베이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1년동안 사용돼온 공인인증서가 사라진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공인전자서명’ 표현을 ‘전자서명’으로 통일해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올린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경우 새로운 인증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사라져도 현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구분 없어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진다.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금융 거래 등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독점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정부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많은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증 옵션중 하나다.

전자서명법이 바뀌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그대로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할 경우에는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닌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바뀌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소비자들의 편의 차원에서 향후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진다.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진다. 

◆ 민간 인증시장 경쟁 치열해진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 모바일로 인증과 증명서 발급, 행정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대표적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중 하나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이다. 2017년 6월 첫 출시된 이 서비스는 만 3년도 안 된 이달 초에 사용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도입 기관 수도 100곳을 넘었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카카오톡을 활용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동통신 3사(SK·KT·LGU+)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만든 앱 ‘패스’도 주목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출시 9개월여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올해 발급 건수는 총 1800만 건에 이를 전망이다. 아톤의 보안 솔루션 제품은 실물 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 내 특수 보안 공간(SE)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아톤은 대다수 대형은행과 보안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통신 3사도 다음 달 중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지난 2018년 ‘뱅크사인’을 출시했다. 인증서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생체인증· 블록체인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 할성화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T업계를 중심으로 모바일 인증과 생체인증, 블록체인 인증 등 혁신 기술과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시장은 지난 2015년 26억 달러(약 3조 1000억원)에서 올해 346억 달러(약 42조 3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흥국화재는 간편한 생체인증만으로 모바일앱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앱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의 모바일 앱 간편인증은 한국정보인증의 케이-피도(K-FIDO) 인증기술을 활용해 최초 등록 후에는 생체인증만으로 모바일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K-FIDO는 지문 인증이나 홍채 인증 등 생체인증(FIDO) 기술과 명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인인증 기술을 결합한 인증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생체 인증만을 채택한 앱에서는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은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면 명의자 본인임을 입증하는 공인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K-FIDO 인증을 적용한 흥국화재 모바일앱 간편인증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카카오페이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페이스 ID 등록을 완료하면 이후로는 한 번의 인증절차로 로그인과 전자금융거래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다. 

흥국화재는 간편한 생체인증만으로 모바일앱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앱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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