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생산 연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역할 감소와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거점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 구조 탈세계화 가속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이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차 통상포럼'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존에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특정 일부 국가로 집중해놨던 핵심 산업 생산 공정을 국내화하거나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치사슬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지역화·다핵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가치사슬의 리스크를 관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송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의 '넥스트 노멀, 바운스백 코리아(Next normal, bounce back KOREA)' 포럼에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역할 감소와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대학원 국제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이 중국발 공급망 충격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이 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美, 리쇼어링 제조업에 파격 혜택…日, 자국 이전 비용 3/4까지 지원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도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250억달러(약 30조원) 규모 '리쇼어링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쇼어링 펀드가 연방 예산으로 조성되면 리쇼어링 기업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고, 해외에 유보한 기업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올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감세 혜택을 부여한 상태다.
일본도 자국의 제조업 복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국에 집중된 소재·부품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총 2200억엔(약 2조4207억원)을 배정해 기업들에 비용을 4분의 3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국에서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 옮길 때는 총 235억엔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