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정보] 운전자보험보다 저렴한 '법률비용 특약'
[보험소비자 정보] 운전자보험보다 저렴한 '법률비용 특약'
  • [자투리경제=윤영선SNS에디터]
  • 승인 2020.06.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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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한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가입 보험사에 연락해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 가입한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가입 보험사에 연락해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벌금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보험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자동차 사고시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법률비용 특약이 운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14일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벌금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보험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자동차 사고시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법률비용 특약이 운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사진=픽사베이

[자투리경제=윤영선SNS에디터] 자동차 사고시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 점을 잘 알지 못한다.

◆ 스쿨존 사고로 인한 벌금 등이 걱정된다면 법률비용 특약이 유리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연 3만~24만원 수준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연 2만원(1만~4만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가입된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상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피보험자(가족 등)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 한 대를 가족 모두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 가입시 가족 누구나 운전중 사고 발생시 법률비용을 보상받는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기명 피보험자 1인 중심의 상품이므로 운전자 본인만 보장한다.

법률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 지원 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법률적 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다.

운전자보험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법률비용뿐 아니라 운전자 사망 보험금 및 부상 치료비까지 보장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가입 보험사에 연락해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연 3만~24만원 수준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연 2만원(1만~4만원) 수준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연 3만~24만원 수준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연 2만원(1만~4만원) 수준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사망의 경우 통상 2000만~3000만원, 상해(1~3급)의 경우 통상 1000만~2000만원이다.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벌금(통상 2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통상 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하지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중 주행거리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 부품)으로 수리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해주는 특약,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손해담보 특약 등이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밖에 ▲자동차상해 ▲ 운전자 연령 또는 범위한정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분납 특약 등 50여개의 다양한 특약이 있다.

한편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벌금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보험 수요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이 부과된다.

보장한도 등 세부내용은 보험사별・특약별로 다를 수 있다. 법률비용 특약 보험료는 2020년 6월1일 보험사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약 보험료다. 

◆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싶다면 주행거리 등 할인특약에 가입

보험료 할인 특약은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사전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이다.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예: 1만5000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최대 30%~40%)해준다. 주행거리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시 및 만기시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할인(1%~6%)된다. 첨단 안전장치란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다.

자녀할인 특약은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2%~15% 할인해준다.

교통안전교육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시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서민우대자동차 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시 보험료를 3%~7% 할인해준다.

▲자동차상해 ▲ 운전자 연령 또는 범위한정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분납 특약 등 50여개의 다양한 특약이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상해 ▲ 운전자 연령 또는 범위한정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분납 특약 등 50여개의 다양한 특약이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자기차량 수리시 부품비의 일부(25%) 환급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쌍방과실 사고시 자기차량 수리 및 상대편 자동차 대물배상 수리의 경우에는 부품비가 환급되지 않는다.

◆ 여행중 렌터카를 빌릴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란 렌터카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고 가입한 후 사고시 미리 약정했던 자기부담금(0, 5, 30만원 등)만 내면 렌터카 수리비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의 수리비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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