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을 달리는 학생과 학교측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부분의 학교가 올해 1학기를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다. 학기 초에는 일부 기간만 비대면으로 진행한 후 4~5월부터는 평상시처럼 대면 강의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자 학교들이 하나 둘 씩 학기 전체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결국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전체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보장받은 퀄리티의 강의를 듣지 못했으니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비싼 등록금을 그대로 지급하기가 아까운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교수와 학생이 만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업이 진행됐을 것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받았어야 했다. 기계공학과와 같이 비싼 장비로 실습이 이뤄지는 전공과 실습 상황을 교수가 직접 지켜보며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예체능 계열 등의 전공은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공을 막론하고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 ‘교수는 떠들고 학생은 이해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일쑤였다.
학생 입장에서는 약속된 퀄리티의 수업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습비, 교내 시설이용비 등 모든 활동이 모여 등록금이 책정된 것인데 약속된 내용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비대면으로 학기가 진행되면서 계획 이외의 지출이 발생하고, 예상되었던 수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동영상 강의 서버 확충,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이전, 교내 시설 방역과 같은 부분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유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확보, 서비스 제공 등의 지출도 동반됐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숙사에 입주했을 학생들을 상대로 걷었을 기숙사비, 교내 시설을 외부 단체에 대관하여 받았을 대관비 등 교내 수익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히려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이처럼 학생과 학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건국대학교에서 먼저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겠다며 칼을 꺼내 들었다. 2020학년도 1학기를 재학한 학생은 이어지는 2학기를 재학하게 된다면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하는 식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학기를 휴학하거나 졸업하게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손해를 본건 1학기인데 왜 2학기를 재학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학교 측의 등록금 일부 환불은 ‘원래 지급해야 하는 다른 등록금을 없애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본부가 준비해온 예산(안)은 등록금 환불 요구를 수용한 결과값이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 이라며 “학생대표단은 추가 예산 확대없이 대학본부가 준비해온 장학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 답변하였습니다.” 고 밝혔다. 학교 측의 예산안 대로라면 학생들에게 비대면 학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다른 장학금을 깎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총학생회의 입장이다.
건국대학교에 이어 한성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학교 측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전교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100명을 선발해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학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지급되었어야 하는 ‘근로장학금’과 동문 등을 상대로 벌인 모금운동을 통해 모은 기금 등에서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성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실습비 차이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20만원은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히며 20만원의 장학금 이외에도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교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최근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등록금 반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 는 응답이 62.7%에 이르렀고 ‘정부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다.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에 이어 여름학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2학기 마저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같은 등록금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