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생태계] '환경과 공존' 반드시 가야할 길…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친환경·생태계] '환경과 공존' 반드시 가야할 길…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 [자투리경제=나무새 SNS에디터]
  • 승인 2020.07.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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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또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사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또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사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진=픽사베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독립'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강조된 '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이다. 단순히 기후환경 문제에만 대응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부수효과도 같이 거두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①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②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한다. ③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노후 건축물 23만호 제로 에너지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 전환하고 노후건축물 23만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제로 에너지화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대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탈바꿈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설치한다.

도시 녹색 전환을 위해 전국에 도심녹지를 570개소 이상 조성하고, 노후 상수도에 AI(인공지능)을 도입해 수돗물을 관리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에도 나선다.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가 조성되며,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도 조성한다. 국립공원 16개소, 갯벌 4.5㎢도 자연상태로 복원한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수소차(20만대)·전기차(113만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최대 13개 권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자료=기획재정부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 등도 도입해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산업 세 분야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넷제로·Net-zero)’ 사회를 지향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 효율화에도 힘쓴다. 전력수요 분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도입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는 디젤엔진 발전기가 아닌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도 추진한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택·상가 등 20만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미세먼지 방지설비 설치 지원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방안은 ‘스마트그린 산단’ 육성이 대표적이다. 산단은 처음 조성한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R&D·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그린스타트업 타운(1개소)을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미래폐자원 등 5대 선도 분야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팩토리(1750개소)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에는 미세먼지 방지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조9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전기차 글로벌 리더로 도약"

'그린 뉴딜' 대표 기업인으로 나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의 비전을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내년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도약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만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고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하겠단 목표도 공개했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가 한국에 있어 영광”이라며 “잘 합력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부터 3개사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방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미래 배터리 기술을 논의했다.

그는 “수소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시스템을 지난 20년 동안 140여 개 협력업체와 함께 개발했다”며 “3~4년 내 수명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원가는 절반 이하로 낮춘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단체, "기후위기 인식 부족…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라"

이날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대규모 투자 방안과 정책을 발표했지만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넷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친 반쪽짜리 그린뉴딜"이라며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나 실행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략이 부재하다"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환영하지만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 재앙을 막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속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전기차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탄소 순배출량 제로'는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산림녹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방법으로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경기침체에 시급한 대응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하다 보니 기존 사들을 확대해 나열한 것들이 많다”며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기존 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친 반쪽짜리 그린뉴딜"이라고 14일 평가했다. 사진=픽사베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친 반쪽짜리 그린뉴딜"이라고 14일 평가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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