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SUE+]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만 시행돼도 성장률 0.2%p 하락 
[경제 ISSUE+]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만 시행돼도 성장률 0.2%p 하락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20.08.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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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동결했으며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조정해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연간 0.2% 성장에서 큰폭으로 낮췄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데 따른 영향과 2분기에 예상보다 대외수요가 좋지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성장 전망치도 2.8% 로 지난 5월보다 0.3%p 낮췄다. 자료=키움증권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동결했으며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조정해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연간 0.2% 성장에서 큰폭으로 낮췄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데 따른 영향과 2분기에 예상보다 대외수요가 좋지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성장 전망치도 2.8% 로 지난 5월보다 0.3%p 낮췄다. 자료=키움증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 진입과 소비 심리 개선으로 6월 이후 실물지표들이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9월 이후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4~5월 유럽, 미국의 ‘셧다운’보다는 완화된 형태이나 그동안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제재의 강도가 강하다. 

3단계 격상에 따른 영향은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운영 제한이 발생하고, 재택 근무 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 영향 등이 예상된다. 특히 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의 운영까지도 제한되고, 그 외 필수 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야간 영업(오후 9시 이후)이 제한된다. 또 3단계에서는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 생산 및 소비 10% 내외 영향…재택 근무 확대에 따른 생산 차질 최소화 전망

이러한 전방위적 경제활동 제재는 시행기간 동안 전체 생산과 소비의 10% 내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서비스업 중 영향을 크게 받을 업종 비중은 57%를 상회한다. 도소매, 운수,숙박음식점, 교육, 예술 등 서비스 생산은 지난 2~3월 월평균 전월대비 7.5% 감소했다. 또 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각각 6.1% 감소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3월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제재강도가 크고, 2월은 코로나가 중순 이후에 본격 확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9월의 소비 감소폭은 2~3월 월간 평균 위축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생산 감소도 예상된다. 수요 감소와 더불어 기관 및 기업의 근무를 제한함으로써 공급 측 생산을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 초기 중국, 유럽, 미국은 준비 없이 재택근무로 전환해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다면 한국에서는 그동안 재택 근무 인프라 확대 및 적응을 통해 생산 차질이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4월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재택 근무 비율을 5%에서 70%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4~5월 일본의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각각 9~10%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위축 폭을 하회한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전망함에 있어 코로나 변수로 인해 상방보다는 하방위험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이번 성장 전망치가 코로나로 인한 3단계 거리두기의 격상 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수치인 만큼 만약 코로나 대응강도가 현 수준보다 강해진다면 성장전망치의 추가적인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자료=키움증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전망함에 있어 코로나 변수로 인해 상방보다는 하방위험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이번 성장 전망치가 코로나로 인한 3단계 거리두기의 격상 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수치인 만큼 만약 코로나 대응강도가 현 수준보다 강해진다면 성장전망치의 추가적인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자료=키움증권

◆ 2주 수도권 시행 시 연간 성장률 최소 -0.2%p, 다만 정부 추가 대책이 충격 일부를 상쇄 가능

KB증권 오재영 연구원은 "2주간 수도권에서만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최소 0.2%p 내외의 하락 효과가 예상되며, 기간이 1달로 확대된다면 연간 0.4%p 내외, 전국에서 1달간 시행 시 위축 효과는 0.8%p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 연구원은 "전국에서 장기적으로 시행된다면 2020년 연간 성장률 -2% 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지원 대책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경제적 충격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14일부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 진입과 소비 심리 개선으로 6월 이후 실물지표들이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9월 이후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료=KB증권

◆ 하반기 회복경로는 유효 하지만 강도는 기대보다 약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내에서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빠름에 따라 기존 예측보다 하반기 분기 성장률의 개선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예년 수준의 회복 탄력을 보이기 어려워졌다.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코로나 19 신규확진자수가 재확산 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2차 재난 지원금 지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대상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대상의 범위를 예단할 수 없으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은 보다 공격적으로 집행해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은 보다 확장적인 기조로 성될 것으로 보며 동시에 적자 국채의 발행 규모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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