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조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하는 구조여서 민간 투자자의 원금도 보장된다. 정부는 "35% 손실까지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주니 사실상 원금 보장과 비슷한 효과"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자가 가입한 뉴딜펀드가 최대 35% 손실이 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다. 다만 자펀드의 성격,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모펀드의 출자 비율은 조정된다. 하지만 결국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금이 보장되고 세제혜택도 제공되지만 결국 수익률이 뒤따라주지 않을 경우 녹색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보) 등 관제 펀드의 흑역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 손실 발생시 결국 국민 세금 부담…시장 자율성 침해
향후 손실 발생시 정부가 떠안게 돼 있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과 투자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투자 수익이 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9개 금융지주 대표 등 민간 금융권 고위 인사가 모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선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주문은 달리 해석하면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강제성을 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지주사들이 앞서 뉴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새롭게 출자하는 금액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중인 디지털 사업의 투자 내용과 같거나 기존 인프라 펀드 출자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례도 있다는 분석이다.
◆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시중 유동성 흡수할 수 있을까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당초 3%보다 낮은 1.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년짜리 예금이자가 0.8%, 국고채 3년물이 0.923%, 10년물이 1.539%로 뉴딜펀드는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금보장과 함께 3% 안팎의 수익률을 제시했다가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원금보장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금보장·1.5%+α'의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대신 생산적 투자 부문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뉴딜펀의 초기 수익률이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 지속적인 투자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세제혜택 제공…투자 매력 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며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뉴딜펀드 외에도 배당소득에 9%의 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이 많다는 점에서 투자 요인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 뉴딜펀드 지속적으로 운영될까…의문 제기
현 정권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뉴딜펀드가 제대로 운영될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 분야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과거 관제펀드가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의 경우 부진한 수익률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뉴딜펀드의 투자 내용을 보면 해외투자 대신 대부분 국내에 한정돼 있다. 신재성 에너지와 5G 관련 분야 투자가 대부분인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