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全) 국민에게 지급됐던 긴급 재난 지원금과 차별화해 선별적으로 2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꼭 필요한데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줄이고, 혹시라도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과 업종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4차 추경 안에는 ‘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브리핑에서 “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거론됐던 대상은 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소상공인 등이다. 여기에 저소득층과 비대면 근로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집합 금지 명령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었다. 금액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피해 업종 선별 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 타격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매출에 따른 차별 지급 대신 100만원 이상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 12개 고(高) 위험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파로 매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 100만원+α’를 일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날 고위 당정 협의 후 고용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저소득층 대상의 긴급 생계비, 아동 특별돌봄쿠폰, 통신비용 지원 등 사업이 포함된다.
항목별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 지급방식 등은 국무회의나 비상 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약 7조5000억원 안팎의 4차 추경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정부는 2차 전 국민 재난수당을 안 주고, 자영업자, 특수고용자에 대한 핀셋 대책만 내놓은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 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가장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전국민에 지급하지 못하는 데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