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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배분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꾀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픽사베이

 

모범적으로 도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우선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우선 도제훈련 운영에 적합한 기업 선정을 선정한뒤 공정하고 합법적인 직업훈련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후 직업학교, 주무관청,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하고 도제생의 직업훈련일지(Berichtsheft)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실질적인 도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기준은 관련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서 도제생에게 훈련시켜야 할 공통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별 기업에서는 훈련기준에 기업고유 업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훈련을 실시합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장 기업에 맞는 내용을 포함시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 하노버(Honnover) 수공업협회 칼-미하엘 포크트(Carl-Michael Vogt)(Barbara Dorn) 박사는 독일 도제제도인 ‘듀얼시스템’의 성공 요인과 직업훈련교육 질 관리의 핵심인 자격제도에 대해 말하면서 직업훈련교육 질 관리의 핵심으로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협회 등에서 두 번에 걸쳐 시행하는 평가(시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훈련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평가(자격검정)는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도구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는 훈련기준에서 제시하는 모든 지식, 자질, 기술 등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공업협회에서 공동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양질의 도제훈련 운영을 위해 호주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 교육훈련부 제이슨 반 발레구옌(Jason Van Ballegooyen) 과장은 "호주 정부는 다양한 행정·재정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들이 도제훈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도제훈련 참여 고용주와 도제생 간의 훈련계약 체결, 정부 인센티브 수여, 자격 평가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올해초 5.8억 호주달러 예산을 들여 도제훈련 센터(Australian Apprenticeship Center: AAC)를 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제생과 고용주의 적절한 매칭을 돕고, 도제생 및 고용주 대상 멘토링 지원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도제훈련 예산의 60%를 기업이 직접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셈입니다. 이는 참여 기업들이 도제훈련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실제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보다 생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 연방직업능력개발원 머짐 자히우(Mergim Jahiu) 팀장은 "스위스 정부는 도제훈련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최소 5년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도제훈련의 경제·사회적 성과 분석 및 관련 연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도제훈련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직업교육훈련개발센터 라스므스 후리모트(Rasmus Frimodt) 교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직업훈련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덴마크 교육부는 학생의 숙련수준 단계별로 도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개의 훈련센터를 통해서 모든 도제생이 기업과 도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를 확대를 위해 기업참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기업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동임 선임연구위원은 "도제훈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는 훈련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기업에서도 보조금을 기대않아 도제훈련을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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