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정책들을 보면 여러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는 감세를 내세우고 있고 바이든은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줄이고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석유 산업 및 도로, 교통 등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바이든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 빅테크에 대한 급격한 규제가 쉽지 않은 이유
두 후보가 비슷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은 빅테크(Big Tech)에 대한 규제다. 트럼프는 빅테크가 반보수적-좌편향적으로 운영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역시 빅테크들의 반독점 행위나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반독점 소위원회(The House Judiciary Committee’s Antitrust Subcommittee)는 디지털 시장 내 경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6개월에 걸쳐 완성된 보고서는 아마존, 애플,페이스북, 구글 등 4대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분량은 450페이지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외부의 강력한 경쟁대상을 두고 디지털 경제 핵심인 IT 기업들의 날개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빅테크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강행하기 어렵고 IT 업종 투자 규모가 큰 헤지펀드와 대형 IT 기업 노동자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슈퍼팩(super PAC: 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 특정 후보 또는 정책을 지원) 기부금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TB투자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독과점 규제가 논의된다 해도 그 과정은 점진적일 것"이라며 "반독점 소위 보고서의 제안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임 연구원은 "디지털 경제하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과 디지털 기업의 조세체계 관련 논의는 글로벌 이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따라서 바이든 당선 및 민주당 양원 과반이 현실화된다 해도 가파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 바이든 후보 공약, 증시에 비우호적이지 않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그간 증세와 복지 등 기업에 비우호적인 바이든 후보의 공약이 증시에 비우호적이라
판단해왔으나 최근에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의 강화, 예측 가능한 대외 교역 정책, 부의 분배가 소비와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 등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이란 견해도 있다. 여기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투자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재차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대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어 "바이든 정책 중 증세 규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친환경 인프라투자 등을 감안하면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두 후보 모두 ‘디지털 격차’와 ‘미국의 5G 기술 리더쉽 확보’를 위해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막는 규제를 줄이고, 지방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또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해 수위만 차이를 보일 뿐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중국 수입 관세 강화, 화웨이나 틱톡과 같은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들에 대해 바이든의 정책 고문들도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