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공존경영⑤] 환경과 삶의 질까지 고려한 '녹색GNP'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공존경영⑤] 환경과 삶의 질까지 고려한 '녹색GNP'
  •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 승인 2020.10.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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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생물과 무생물이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이고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는 존재다' 

영국의 대기 화학자 제임스 러브록(James E. Lovelock)이 지난 1969년 발표한 '가이아 이론(Gaia Theory)'이다.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 45억년 동안 생물과 무생물이 복잡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일정한 환경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인간이 야기한 환경문제 등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숨통을 막게 되고 결국 지구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지는 무분별한 개발과 끝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결과 지구는 뜨거운 탄소 쓰레기장이 돼가고 있다. 

자투리경제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공존경영] 시리즈를 통해 자연과의 공존 방안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의 현주소 및 전망, 보완할 점 등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녹색(Green) GNP란 기존의 국민총생산(GNP)에서 환경 서비스에 대한 편익을 더하고 환경파괴의 총액을 뺀 것을 말한다.  지금의 국민총생산 계산 방식에서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수돗물로 공급하는 정수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사회비용이기에 GNP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외형적 경제규모만을 중시하는 GNP

기존의 GNP는 환경 오염 및 천연자원 고갈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된 환경이 원래대로 회복되는데 드는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다.  

기존 GNP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생산'이다. 환경보호는 도외시한채 자원이 무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진정한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만을 중시하다 보니 되레 생태계에 위기를 초래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복지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데도 GNP에는 그러한 점이 반영되지 못한다.

녹색 GNP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해 계산한 것으로 경제와 환경을 통합한 새로운 지표다. 녹색 GNP를 제안한 사람은 네덜란드 중앙통계국의 루피 휘팅(Roefie Hueting)이다. 그는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GNP 개념이 경제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한 국가의 참다운 경제력과 국민의 재화 및 용역의 정확한 값을 계산하려면 환경요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GNP를 기록했다고 해도 환경을 도외시한 나라는 녹색GNP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GNP가 높다고 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사진=픽사베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1인당 GNP를 올리는데 급급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을 통해 배출된 오염물질은 우리의 건강은 물론 자연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기업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채 제품 생산에만 몰두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사진=픽사베이

 

◆ 환경보존 없이는 지속적 성장 불가능

예를 들어 1000원을 생산한 A나라에서 200원 만큼의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면 실제 800원만큼의 생산효과를 낸 것이다. 환경오염을 유발한 200이란 숫자는 총생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B라는 나라에서 1000원을 생산하고 800원만큼의 오염을 발생시켰다면 실제 생산효과는 2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환경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 총 생산량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녹색 GNP다.

1990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면 국민 총생산량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을 감안해 녹색 GNP를 계산하면 국민총생산에 비해 그 수치가 훨씬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한경 파괴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와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판단된다. 오염 물질 배출량 절대치보다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매출액 대비 비율로 판단하거나, 전체 폐기물 배출량 대비 측정한 폐기물 재활용 비율 등의 수치로 업종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평가대상 기업의 환경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료=신한금융투자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와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판단된다. 오염 물질 배출량 절대치보다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매출액 대비 비율로 판단하거나, 전체 폐기물 배출량 대비 측정한 폐기물 재활용 비율 등의 수치로 업종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평가대상 기업의 환경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료=신한금융투자
자료=신한금융투자

◆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이 통합된 환경계정

환경계정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 국내 총생산(GDP), 국민 총소득(GNI) 계정처럼 자연 및 환경 자산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다. 산림과 지하자원 같은 자연 자산이나 물, 공기 등과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 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자산으로 인정해 경제 지표에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킨다.

유럽에서는 녹색 GNP가 경제지표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 노르웨이 정부는 녹색 GNP를 계산하기 위해 환경이 모든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고, 독일 정부는 이 지표를 이용해 국민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 다른 사람, 다른 생물까지 생각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풍성한 먹을거리를 맛보고 더 편안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더 멋진 옷을 걸칠 수 있었다. 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더 가깝게 연결됐고 시장도 훨씬 넓어졌다.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어 보였고,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발전과 동시에 더 공기는 나빠졌고, 물은 오염이 됐으며 자원은 점점 부족해졌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된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나만 잘살기 위해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하면서 발전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사람들도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의 삶까지 생각하면서 발전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바버라 워드(Barbara Ward)는 환경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속 가능성'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지속 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한다. 현재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자원을 사용하고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세대도 우리 세대도 모두 다 잘 살려면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남겨두고 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나친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개발을 하더라도 한경에 부담을 덜 주면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세로부터 빌려쓰는 것이다'는 미국 원주민 속담이 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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