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한 목소리로 최근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시장은 영 딴판이다.
중개업소가 전셋집을 구해주면 중개 수수료에 더해 성공보수까지 주겠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전셋집을 구하려고 여러 팀이 줄 서 집을 보고 결국 몇 팀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고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실거래 가격은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서울 지역 대표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대비 3분기 실거래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서울 25개구에서 3년 동안 두 배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정원이 내년에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깝게 늘리기로 했다. 감정원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표본 확대로 신뢰도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시장은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엇갈린 결과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자에게 유리한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다 보니 정부 통계치도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시장에 변화를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이 주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요구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전세 시장에 있어 정부의 통계와 시장의 체감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같은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론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기재부도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귀천을 가늠하는 척도(?)로 잘못 활용이 돼 왔다. 있고 없음이 부동산에서 갈렸고 냉대와 설움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동산에 올인하다 보니 갖은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부동산은 주거공간이 돼야 하는 것은 진리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과 끝만 있어서는 안된다. 중간과정이 있어야 하고 중간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좀더 넓고 좋은 주변 여건이 있는 곳에서 살아보도록 해줘야 한다.
무작정 참으라고 하면 안된다. 조이기만 해서는 안되고 풀어주기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싼 집에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줘야 하고 바로 이 때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