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서민경제] 서울시, 2021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 '입학준비금'
[자투리 서민경제] 서울시, 2021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 '입학준비금'
  •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승인 2020.10.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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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도서‧스마트기기 등 구입보조…제로페이로 지급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이 지원된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이다.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새학기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30만원의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2019년도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만1163원)을 고려해 정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소요예산은 총 410억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 지원은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됐고 서울시가 조정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재원 공동부담을 협의하고, 9월2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도 요청한 바 있다.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가 제한된다. 서울시 제로페이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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