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인 '공동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따라서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던 공인인증서 대신에 다른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 셈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명칭도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이제는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제휴기관에 로그인하거나 본인인증을 할 때 쓸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카카오페이를 인증하는 이용기관은 200개를 넘어섰다. 통신 3사가 지난해 4월 출시한 패스 인증서 역시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건을 넘었다.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문답 정리 >
- 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인증서가 요구되는 금융거래에서는 기존의 공인 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요?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 10일 이후에도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공인 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 인증서과 동일하게 은행창구(신분증 지참)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가 있습니다. 또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와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와 통신사 등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에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증권사 등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선택하시는 민간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의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고,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은행 및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특성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 인증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