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10명 1인당 배당소득 557억원, 하위87% 733만명 배당소득 넘어
- 제윤경의원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주식부자 맞춤형 부자감세”

 

배당소득의 79%를 상위 1% 주식부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귀속분으로 한정할 경우 전년 대비 늘어난 배당소득의 92%를 상위1%가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주식부자 상위 계층들이 늘어난 배당금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4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4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43만 명으로 12조5905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배당소득자는 7만여명 감소했으나 배당은 9710억원(8.4%) 늘어난 것이다.

전체 배당소득자 중 상위1%는 전체 배당소득의 71.6%인 9조230억원을 가져갔다. 또 늘어난 배당소득 중 91.6%(8896억원)를 상위1%(84,296명)가 가져갔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0.1%에서 71.6%로 1.6%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0%는 배당소득이 9786억원 증가했다. 상위10%는 늘어난 배당소득의 100.8%를 가져가 배당소득 점유율은 93.7%에서 94.2%로 상승했다. 해마다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10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557억2810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들 주식부자 상위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2013년(4284억원)보다 31% 늘어났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3.7%에서 4.4%로 0.7% 포인트 상승했다.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금융소득으로 주식소유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기업의 주주자본주의 경영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상위1%로 주식소유 집중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금융위기 등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실시돼 배당소득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소득이 신고된 843만 명은 경제활동인구(2752만 명)의 30.6%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4000여명)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상위0.3%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제윤경 의원은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 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극소수 상위0.3%가 늘어난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냐”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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