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ESG경영] 2034년엔 신재생에너지가 발전 주력…비중 26%
[신재생에너지·ESG경영] 2034년엔 신재생에너지가 발전 주력…비중 26%
  •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 승인 2020.12.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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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 위해 내년중 특별법 제정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고려하면서 법과 윤리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경영을 말한다.

비용절감과 효율성보다 환경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기업경영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다. <편집자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오는 2034년까지 25.8%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전세계 산업 구조는 현재 저탄소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을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로 설정했다. 이중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비중이 각각 22.2%, 3.6%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19%인점을 고려하면 15년만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올해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4년 25.8%까지 늘릴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부담을 현재보다 4배 높이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올해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4년 25.8%까지 늘릴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부담을 현재보다 4배 높이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태양광 모듈 효율은 현재 17.5%에서 40%까지 늘린다. 풍력터빈도 3㎿에서 20㎿로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안전, 유연성 확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성 제공 및 주파수 제어가 의무화된다. 자가태양광, 스마트가전, 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수요자원거래(DR) 시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One-Stop Shop)’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가칭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역 에너지센터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높이고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현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시간 감시 자동예측 및 원격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해당 기업은 녹색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고 RE100 라벨링도 주어진다.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을 현행 9개에서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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