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택공급, 量보다 중요한 것은 質
[기자수첩] 주택공급, 量보다 중요한 것은 質
  •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승인 2021.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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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개발·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추진’ ‘주택공급 강화한 도시재생·양도세 완화 등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고강도 규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주택 정책의 주안점을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에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에 더해 주택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된 도시재생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300여개 중 1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는 고밀개발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으며,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도시재생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기존 도시재생에 주택 공급 기능을 한층 보강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정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설 연휴 이전에 종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을 요약하면, 신규로 택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을 최대한 활용해 고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신에 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무작정 공급량만을 늘린다고 해서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 상승 욕구 강한 편이다. 다시 말하면 평수를 늘리고 보다 좋은 의료-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적한 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기 수요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모두 투기수요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시해야 할 것은 비록 자가를 소유하고 있더라고 현재의 주거 상태에 대해 만족을 못하는 있는 계층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거 상승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드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 때까지는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살만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질 좋은 아파트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변 장관은 "공공 주도 일변도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일단 시장 흐름을 정확히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같은 질 좋은 분양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신에 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보다 촘촘한 로드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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