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친환경차 목표 못채우면 매출1% 내라" 기업 압박
- 올해 급속충전소 3000기 설치하는 등 전기차용 인프라 확충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률 및 전기차 충전소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합친 친환경차는 매년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데 당초 목표 보다 앞당겨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기충전기 3000기와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는 등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의 15%에서 18%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등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기업에는 기여금 형태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작년 11만대에 불과하던 친환경차는 작년 18만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올해는 12만대를 늘려 3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중 급속충전기 3000기를 확충해 당초 목표보다 조기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실적을)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매출의 1% 범위에서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2023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만큼 현재는 목표 성과를 대외에 공포함으로써 자발적 목표 달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급속충전소 3000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용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충전소 부족, 장시간 충전이라는 단점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주저한다고 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중 급속충전기 3000기를 확충하기고 했다.

전기차 충전 수요가 높은 장소에 급속충전기 2280기를 설치하고 전기차 등록지, 충전기 이용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상 이용률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880기를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등 이용수요가 높은 지점에 220기를 만든다. 도심 내 마트와 병원 등 주요밀집시설에도 1030기를 확충하고 버스차고지 50기, 택시차고지·교대지에 100기 설치를 지원한다.

민간 투자도 접근성과 수익성이 높은 곳에 충전소 구축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전사업자에 급속충전기 289기 분량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기존 주유소에 충전기 구축비를 지원해 복합충전소 300기를 만들 계획이다.

전국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현황. 제공=기획재정부
전국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현황.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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