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 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무작정 갈아엎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해 튼튼하게 짓고, 건물수명을 늘리기 위해 보수를 제대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환경을 무시한 개발·성장위주 정책의 부작용과 폐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수리할 경우 최대 5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준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된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방식의 재생사업이다.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노후주택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골목길재생과 함께 주민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도 오는 3월31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천장 및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자재로 교체를 할 경우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기간,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안양시는 녹슨 수도관 교체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가옥은 지은지 20년 이상된 주거용 건물(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내 주택부분)로서 1가구 거주 기준 면적 130㎡이하여야 한다.
세대별 최대180만원(옥내급수관)이내에서 1가구 기준 면적 60㎡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이하는 80%, 130㎡이하는 30%로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특히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