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친환경] 中, CO2 최대 배출국이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 1위
[재생에너지·친환경] 中, CO2 최대 배출국이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 1위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21.0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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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2018년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누적 CO2 배출량은 각각 405Gt,356Gt,210Gt로 전 세계의 25%,22%,13%를 차지하고 있다. 누적 배출량은 60%다. 2019년 기준 중국 CO2 배출량은 98억t 으로 1 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이 50억t으로 2위다. 자료=유안타증권
1751~2018년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누적 CO2 배출량은 각각 405Gt,356Gt,210Gt로 전 세계의 25%,22%,13%를 차지하고 있다. 누적 배출량은 60%다. 2019년 기준 중국 CO2 배출량은 98억t 으로 1 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이 50억t으로 2위다. 자료=유안타증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최근 몇년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유 1위 국가다.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추세 속에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758GW로 전 세계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 발전설비는 205GW로 전 세계의 35%, 풍력은 210GW 로 전세계의 34%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 년간 중국 태양광 발전설비는 정부 보조금 정책, 기술 향상과 규모의 경제 의한 소재·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연 80%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 2020년 10월 누적 태양광 설치량은 21.88GW 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전년비 22%~32% 증가한 37~40GW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지난 10년간 연간 8%의 빠른 성장을 기록하며 2010년 24%에서 2019년 34%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2010년 18%에서 2019년 48%까지 상승하며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 비중 확대에 기여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지난 10년간 연간 8%의 빠른 성장을 기록하며 2010년 24%에서 2019년 34%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2010년 18%에서 2019년 48%까지 상승하며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 비중 확대에 기여했다.

중국 태양광 산업 1 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최대 보유국이라는 두 타이틀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당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 의지가 반영돼 있다. 또 광활한 토지 자원과 풍부한 일사량, 저렴한 인건비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태양광 산업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환경적 토대를 제공했다.

중국은 2006년 첫 번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작으로 5개년 계획마다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집중 신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 융자 , 법인세율 우대 등 조세 지원과 함께 증시 상장 및 부대자금 지원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독일의 초기 보조금 제도와 유사)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 투자 · 운영보수 보조금 ▲공공 분산형 발전소 보조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탈황 석탄발전 표준매입가격을 상회하는 발전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인 FIT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중국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3년 12.92GW 에서 2017년 53.06GW까지 CAGR 40% 이상의 빠른 성장을 기록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중국 신규 발전설비 규모는 전 세계 1 위를 차지했다.

무(無)보조금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추진…시장 재편 가속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설비 공급과잉과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지난 2018년 재정부와 국가에너지국 등 정부기관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 규모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531 태양광 신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보조금 의존도 축소 , 발전소 운영 효율 증대 및 무분별한 규모 확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531 태양광 신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발전 산업 재편을 가속화시켰으며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로 원가 우위를 보유한 선두업체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상승했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단가가 석탄화력발전단가 대비 경쟁우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태양광 발전 경매프로젝트를 통해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으며, 2019년 처음으로 무보조금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향후 5 년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연간 평균 70~90GW 설치 예상

시진핑주석은 2030년 중국 GDP당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감축할 것이고, 2030년 탄소배출 정점을 기록한 후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의 누적 발전설비용량을 1200GW 이상 달성할 것을 제시했다. 2019년 풍력과 태양광의 합산 발전설비용량은 416GW(풍력 210GW, 태양광 205GW)로 1200GW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설비용량이 연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 부이사장(Wang Bohua , 王勃华)의 예측에 따르면 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025년)에 중국 연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은 70~90GW, 2025년까지 총 350~450GW를 추가 설치할 전망이다.  이는 2015년말 누적 발전설비(43.5GW)의 8 배,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목표치(240GW)의 약 2 배의 규모로 향후 5 년간 연평균 21%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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