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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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보다 1인당 평균 1800만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주택연금 지급 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연금은 가입자 입장에서 주거 안정 및 종신지급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재무적 차원에서도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편익과 정부 부담을 계량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개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통해 평균 18년6개월간 1791만원의 추가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으로 지급되는 월지급금과 잔존가치 자녀상속분을 합치면 담보주택가치보다 1800여만원 가까운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연금은 평생 주거보장과 함께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일정한 소득을 평생연금(일종의 분할형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연금의 경우 지급연금(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를 넘어가더라도 정부가 종신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비소구형 대출이다. 가입자가 조기사망해 연금지급 잔액이 주택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여분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장점을 갖는다.

신 연구위원이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의 편익을 추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평균 주택연금에 가입자는 18.5년 동안 보유한 주택의 가치보다 1791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는 평균 연령이 70세이고 2억8200만원의 거주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설정됐다.

주택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주택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형태로 투입해야 할 재정이 2026년부터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이후에도 계속 재정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시장 참가자들의 편익과 손실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연금 상품 취급 대행금융기관을 장기자금 조달이 용이한 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되고 나서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이용가구는 2만9463가구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자가보유 60세 이상 가구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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