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저탄소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수소차 대중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연내 수소충전기 100기와 전기충전기 3만기가 신규 설치된다.

새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5%로 상향 

정부가 25일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내년에 5%로 상향한다. 주차대수가 1000대인 주차장에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5기면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50기가 구비돼야 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 거점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기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용구역 내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은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하의 아파트에서도 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수소차 대중화'…그린벨트에 충전소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혁신 성장 BIG3(미래차 · 시스템 반도체 · 바이오헬스)추진회의’ 에서 “ 올해 친 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전 · 이용 · 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기차 전용 카센터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차 기준으로 돼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혁신 성장 BIG3(미래차 · 시스템 반도체 · 바이오헬스)추진회의’ 에서 “올해 중 급속충전기 3000기를 확충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혁신 성장 BIG3(미래차 · 시스템 반도체 · 바이오헬스)추진회의’ 에서 “올해 중 급속충전기 3000기를 확충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수소충전기 100기·전기충전기 3만기 신규 설치

연내 수소충전기 100기와 전기충전기 3만기가 신규 설치되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30만대 시대가 열린다. 녹색유망기업 지원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가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지난 1일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등 3대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18%로 높이기로 하고, 전기·수소차도 10%로 상향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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