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 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무작정 갈아엎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환경을 고려해 튼튼하게 짓고, 건물수명을 늘리기 위해 보수를 잘하고, 있는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환경을 무시한, 개발·성장위주 정책의 부작용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국가로부터 사업 관련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규모는 확대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함께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사업확인서를 발급한다.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 사업완료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어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고, 공사대금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형식이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할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미만인 경우 나머지 창호를 교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호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신청 절차가 간편하게 바뀌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센터의 사업관리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전에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는 전문 인력(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과 장비(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를 갖추고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 등록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이 88% 감소했다. 또 냉난방비는 78% 줄어들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과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조사 및 컨설팅은 3월 5일까지 공문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 등 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에너지설계 컨설팅을 통해 해당기관의 사업계획안 마련을 돕는다.
본격적인 사업공모는 3월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