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가치 높인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가치 높인다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21.04.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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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활용가치 향상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토지 활용가치 향상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가 땅의 효율성과 가치를 크게 높여주고 있다.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盲地)이 도로에 접하게 되면서 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규칙한 토지가 반듯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건물 신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타인 소유 땅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1782개의 지구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총 33만2614필지 가운데 24만4139필지를 정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반듯하게 정형화(토지 정형화율 73.4%)했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046필지 중 10만8105필지(건축물 저촉 해소율 71.1%)였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530필지 중 2만5314필지(맹지 해소율 65.7%)에 달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작업이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작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총 2283명 중 1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는 208명(79.1%)으로,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 가치가 올라가면서 토지주들도 만족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안에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 2283명에게 SNS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1886명(82.6%)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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